글번호
76431
작성일
2020.03.03
수정일
2020.03.05
작성자
김현주
조회수
23

동아법학 제77호

[논 문]

법관기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사법의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칙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을 중심으로 -

채권자취소소송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에 관한 논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반의 공고화:

국제법의 유기적 해석을 중심으로

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 대응수출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번 역]

헌법의 우위

법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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