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444
작성일
2020.03.04
수정일
2020.03.05
작성자
김현주
조회수
13

동아법학 제78호

[논 문]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

행정법상 신고와 유사 개념의 구별에 관한 연구

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

- EU법과 회원국 국내법 관계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환경협력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

공인탐정법()의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와 이에 대응한 변화에 관한 소고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청구권에 관한 소고

- 채권자지체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선박건조계약의 해제에 관한 고찰

베트남의 사업협력계약 관련 법제

국제법상 조약관계에서 상호주의에 관한 고찰

 -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대한 미국의 실행을 중심으로 -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학교폭력예방법 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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