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현대사회와 생명존중사상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의 반환여부
- 대판 2016.10.27., 2013다7769를 소재로 하여 -
가장이혼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유코스 중재를 통해 드러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
Developments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and Specific Issues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 간의 충돌문제 및 그 해결
[번 역]
바이마르-나치스 시대의 헌법과 정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