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445
작성일
2020.03.04
수정일
2020.03.05
작성자
김현주
조회수
20

동아법학 제79호

[논 문]

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

현대사회와 생명존중사상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의 반환여부

- 대판 2016.10.27., 20137769를 소재로 하여 -

가장이혼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58901 판결 -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유코스 중재를 통해 드러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

Developments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and Specific Issues

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 간의 충돌문제 및 그 해결

 

 

[번 역]

바이마르-나치스 시대의 헌법과 정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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