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에 대한 평석-

해석주의 국제법에 대한 소고

영토, 경계 및 영토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의약용도발명의 보호범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 요건으로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

근로자 건강진단시 정신검진항목의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중심으로 -

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자 료]

倉富勇三郞의 韓國司法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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