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451
작성일
2020.03.04
수정일
2020.03.05
작성자
김현주
조회수
13

동아법학 제82호

[논 문]

기본권이론과 기본권실천

-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기본권국가를 위한 길 -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의 현황

프랑스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

교육법의 발전방향과 과제

- 지방교육자치 법제를 중심으로 -

현행 집행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약정의 검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 일본의 아동상담소와 시정촌(市町村)을 중심으로 -

어음행위관련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에 관한 검토

TRIPs협정 아래 국제 필수 약품 공급과 신약 개발의 과제:

강제실시와 에버그리닝을 중심으로

?中私募基金?管制度比??究

프랑스 마크롱(Macron) 정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

미성년자의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소고

폴란드와 한국 법관의 조정참여에 대한 비판

미국 민사절차의 특정 인적관할에 관한 최근 판결

 

[판례평석]

이른바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556 뇌물공여등 사건)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10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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