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기본권이론과 기본권실천
-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기본권국가를 위한 길 -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의 현황
프랑스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
교육법의 발전방향과 과제
- 지방교육자치 법제를 중심으로 -
현행 집행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약정의 검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 일본의 아동상담소와 시정촌(市町村)을 중심으로 -
어음행위관련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에 관한 검토
TRIPs협정 아래 국제 필수 약품 공급과 신약 개발의 과제:
강제실시와 에버그리닝을 중심으로
?中私募基金?管制度比??究
프랑스 마크롱(Macron) 정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
미성년자의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소고
폴란드와 한국 법관의 조정참여에 대한 비판
미국 민사절차의 특정 인적관할에 관한 최근 판결
[판례평석]
이른바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뇌물공여등 사건)
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