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452
작성일
2020.03.04
수정일
2020.03.05
작성자
김현주
조회수
24

동아법학 제83호

[논 문]

야당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한 승인의 유형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이른바 야당정부원리의 헌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관한 재검토

-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을 參照하여 -

유관순 열사에게 적용된 일본 형법상 소요죄 성부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공직 부패범죄 - 뇌물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해석을 중심으로 -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

회사소송연구

- 회사가처분을 중심으로 -

독일의 독립적인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소고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의료방법특허의 보정에 관한 해석론

- 신규사항 추가 및 기재불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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