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문]
야당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한 승인의 유형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 이른바 야당정부원리의 헌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관한 재검토
-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을 參照하여 -
유관순 열사에게 적용된 일본 형법상 소요죄 성부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공직 부패범죄 - 뇌물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
해석을 중심으로 -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
회사소송연구
- 회사가처분을 중심으로 -
독일의 독립적인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소고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의료방법특허의 보정에 관한 해석론
- 신규사항 추가 및 기재불비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