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453
작성일
2020.03.04
수정일
2020.03.05
작성자
김현주
조회수
27

동아법학 제84호

[논 문]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1

659?2011헌마683(병합))에 대한 헌법적 검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법적 문제와 개정방향

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공공부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행정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행기한전의 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

보통유럽매매법(CESL)상의 추완제도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M&A 거래에 있어서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

신유형 상품권의 유가증권성에 관한 법적 검토

인권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과 실효적 인권보호: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 하에서의

집단진정절차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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