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454
작성일
2020.03.04
수정일
2020.03.05
작성자
김현주
조회수
37

동아법학 제85호

[논 문]

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 창학 및 법학교육의 전개

칼 슈미트의 법개념

사면권의 통제와 개선방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의 국가의 책임

-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

(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

보험계약의 변경과 최대선의의무의 관계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27210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 이용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 연구

베르사유조약과의 비교를 통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판적 검토

근로자 건강진단시 정신검진항목의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규정에 대한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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