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76696
작성일
2020.03.10
수정일
2020.03.10
작성자
김현주
조회수
36

동아법학 제86호

[논문]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위헌성에 따른 개정과정 고찰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묵시적 합의해제 의사 해석기준에 대한 일고찰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ese Private Law
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배경- 기사도 정신을 중심으로 -


식품안전 규제 법제로서 WTO/SPS협정의 한계와 발전 과제


헌법상 단결권과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활동에 관한 고찰- ILO협약 및 일본의 단결권 보장방식과 비교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을 중심으로-

딥러닝 관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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