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S 게시판 2.0 D:/homepage/JWIZARD_7.0.0/sites/lawlab/ ko 동아법학 제86호 /bbs/lawlab/2258/76696/artclView.do 2020-03-10 15:33:19.49 김현주 [논문]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위헌성에 따른 개정과정 고찰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묵시적 합의해제 의사 해석기준에 대한 일고찰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ese Private Law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배경- 기사도 정신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규제 법제로서 WTO/SPS 동아법학 제85호 /bbs/lawlab/2258/76454/artclView.do 2020-03-04 10:55:11.417 김현주 [논 문]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 창학 및 법학교육의 전개칼 슈미트의 법개념 사면권의 통제와 개선방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의 국가의 책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의 변경과 최대선의의무의 관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 이용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 연구베르사유조약과의 비교를 통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판적 검토근로자 건강진단시 정신검진항목의 도입 여부 동아법학 제84호 /bbs/lawlab/2258/76453/artclView.do 2020-03-04 10:53:24.71 김현주 [논 문]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1헌마659?2011헌마683(병합))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법적 문제와 개정방향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공공부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행기한전의 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 보통 동아법학 제83호 /bbs/lawlab/2258/76452/artclView.do 2020-03-04 10:44:49.55 김현주 [논 문]야당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한 승인의 유형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이른바 야당정부원리의 헌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관한 재검토-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을 參照하여 -유관순 열사에게 적용된 일본 형법상 소요죄 성부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공직 부패범죄 - 뇌물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해석을 중심으로 -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 회사소송연구- 회사가처 동아법학 제82호 /bbs/lawlab/2258/76451/artclView.do 2020-03-04 10:43:48.47 김현주 [논 문]기본권이론과 기본권실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기본권국가를 위한 길 -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의 현황 프랑스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 교육법의 발전방향과 과제- 지방교육자치 법제를 중심으로 - 현행 집행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약정의 검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일본의 아동상담소와 시정촌(市町村)을 중심으로 -어음행위관련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에 관한 검토 TRIPs협정 아래 국제 필수 약품 공급과 신약 개발의 과제:강제실시와 에버그리닝을 중심으로?中私募基金?管制度比??究 프 동아법학 제81호 /bbs/lawlab/2258/76448/artclView.do 2020-03-04 10:42:18.74 김현주 [논 문]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에 대한 평석-해석주의 국제법에 대한 소고 영토, 경계 및 영토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의약용도발명의 보호범위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 요건으로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근로자 건강진단시 정신검진항목의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감정노동 근로자’의 동아법학 제80호 /bbs/lawlab/2258/76447/artclView.do 2020-03-04 10:41:21.34 김현주 [논 문]국민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방안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검토 민법상 하자개념의 확장 논의- 이른바 심리적 하자개념의 법리검토를 중심으로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범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민사법적 성명권의 형성과 발전- 독일에서의 100년(1800년 - 1900년) 논쟁을 중심으로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키워드 검색광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동아법학 제79호 /bbs/lawlab/2258/76445/artclView.do 2020-03-04 10:40:30.91 김현주 [논 문]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현대사회와 생명존중사상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의 반환여부- 대판 2016.10.27., 2013다7769를 소재로 하여 -가장이혼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유코스 중재를 통해 드러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Developme 동아법학 제78호 /bbs/lawlab/2258/76444/artclView.do 2020-03-04 10:39:12.033 김현주 [논 문]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소년사법의 보호이념 강화를 중심으로 - 낙태죄의 허용 한계 사유와 허용 한계 시기에 대한 고찰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 행정법상 신고와 유사 개념의 구별에 관한 연구동북아시아의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법정책적 방안- EU법과 회원국 국내법 관계를 통한 동북아시아의환경협력체계 마련을 중심으로 - 공인탐정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에 관한 증명책임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소액사건 범위 확대와 이에 대응한 변화에 관한 소고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청구권에 동아법학 제77호 /bbs/lawlab/2258/76431/artclView.do 2020-03-03 15:45:11.18 김현주 [논 문]법관기피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민사법의 대원칙으로서의 신의칙-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을 중심으로 - 채권자취소소송 실무와 상대적 무효설에 관한 논의 소수자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반의 공고화:국제법의 유기적 해석을 중심으로절충교역 이행으로 방산물자 대응수출시 수출허가 대상 여부 [번 역]헌법의 우위 법과 국가 동아법학 제76호 /bbs/lawlab/2258/76426/artclView.do 2020-03-03 15:38:26.077 김현주 [논 문]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일본 장기이식법의 특징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접점으로서 소프트로의 역할- 유엔 총회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의 조약법상효과를 중심으로 - 국경을 넘는 소비자계약을 위한 소비자?사업자개념의 통일적 정의- 국제계약법?EU지침?유럽 각국의 입법례를 중점으로 -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의 위헌성 [번 역]법과 국가의 일반이론(1949년) 정의란 무엇인가?(1 동아법학 제75호 /bbs/lawlab/2258/76425/artclView.do 2020-03-03 15:37:34.387 김현주 [논 문]대법원 판결문에서 법문장 문제점과 개선방안야간 옥외집회의 허용범위-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긴급체포요건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5814 판결을 중심으로 - 책임고의의 인식대상과 정당화상황에 대한 착오 유아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상계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비판적 고찰 - 토양오염의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 동아법학 제74호 /bbs/lawlab/2258/76423/artclView.do 2020-03-03 15:36:24.11 김현주 [논 문]小皐 李恒寧敎授의 人生과 學問思想 淵源 小考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의 범위- 특별손해로서 수익상실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에 관한 소고- 저작권을 중심으로 - ·프랑스 행정기관의 무과실책임EEZ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무력행사에 관한러시아 법과 실행 연구 [번역]현대헌법론 (1) 동아법학 제73호 /bbs/lawlab/2258/76422/artclView.do 2020-03-03 15:35:13.49 김현주 [논 문]한?미?일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관의 조직에 관한 비교 분석海田 허일태 교수님의 刑法大全 연구에 관한 일고찰 고소사건처리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 권리와의 균형적 관점에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허용 한계 및 추가적 인수참가의 허용 여부베트남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가입의 법적?역사적배경에 대한 소고(小考)(1): 도이머이 정책의 채택 배경 및내용을 중심으로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양질의 일자리 [판례평석]서렌더(surrender) 선하증권의 법적 성격과 히말라야 약관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6. 동아법학 제72호 /bbs/lawlab/2258/76421/artclView.do 2020-03-03 15:33:58.73 김현주 [논 문]성호 이익 형법사상 재조명적용법조와 공소장변경하자담보책임상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와의 관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경합에 관한 소고 - 지적(知的)장애인의 장기제공에 관한 법적 문제- 영국 인체조직법 및 의사결정능력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업무상 창작자 지위 인정과종업원 보상에 대한 소고 [자료]改憲秘史 동아법학 제71호 /bbs/lawlab/2258/76420/artclView.do 2020-03-03 15:33:13.483 김현주 [논 문]국제인도법상 ‘군사적 필요성’ 원칙에 관한 일고찰재난관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한국의 재난대응방안영업양수 방식의 기업결합에 있어서 심사 범위와 시정조치 등에 관한 고찰우리 저작권법상 프로그램특례규정에 대한 소고판례에 나타난 비법인사단의 유형 및 규율에 관한 입법론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토지정책?토지법제의 변천과 통일한국에의 시사법과 사회(법사회학) 동아법학 제70호 /bbs/lawlab/2258/76419/artclView.do 2020-03-03 15:32:31.127 김현주 [논 문]남석 전순신 교수 경력, 저작목록 및 퇴임사 수록.[2015학년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통일법학회 발표논문]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사 북한 형사소송법상 증거법의 내용과 특징 북한 형사소송법상 수색과 압수 북한 형사소송법상 체포(逮捕)와 구속(拘束)국제인권규약을 통해 본 북한 형사소송법의 반인권적 성격 [일반 투고논문]중국 해상법상 용선계약에 관한 고찰 저작권법상의 공공저작물 이용의 법적 의미 전직금지의무에 관한 소고 동산담보권이 설정된 동산의 선의 동아법학 제69호 /bbs/lawlab/2258/76418/artclView.do 2020-03-03 15:31:25.66 김현주 [논 문]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통합적 수자원관리를 위한 법제의 동향에 관한 소고- 일본의 물순환기본법 을 소재로 하여 - HNS협약 발효에 대비한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과 처벌제도헤지펀드 행동주의가 증가한 원인과 대응방안-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 WTO 서비스 분야의 논의동향에 대한 연구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출자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일고국가배상청구 사건에 있어서 손해와 가해행위 그리고 소멸시효-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을 중심 동아법학 제68호 /bbs/lawlab/2258/76417/artclView.do 2020-03-03 15:30:37.63 김현주 [논 문]法治國家原理를 구현하기 위한 行政訴訟法의 改正공공기관 운영 관련법의 현황 및 개선방안공공성 지향의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제도-미국의 개정된 성과관리기본법에 관한 사례연구-지방공기업의 노사관계의 특징- 도시(개발)공사 집단적 노사관계의 실증적 고찰법학전문대학원의 敎育目標 및 方法에 대한 批判的 檢討- 기초법영역의 상대적 보강을 중심으로중국 지역간법률충돌문제에 관한 小考모성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중복입후보제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損失補償理論의 比較法的 檢討를 통한 우리理論의 體系化재산분할제도의 발전 및 향후과제 동아법학 제67호 /bbs/lawlab/2258/76416/artclView.do 2020-03-03 15:29:43.663 김현주 [논 문]북한 불법행위법의 특징개성공업지구의 노동규율과 사회권헌법 제107조 제2항에 대한 헌법 통일적 해석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론원전 개발과 지방자치: 삼척시 10?9 주민투표의 법적 성격과 효력독일형사소송법상 조서 등 낭독규정의 이론적 배경 및 한국형사소송법 규정과의 비교형법상 책임의 본질에 대한 논쟁의 재조명남북한 저작권법의 비교에 관한 연구동산담보등기제도의 안정화 방안지하 토지 공극의 소유권 귀속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자동차사고시 부상자에 대한 치료관계비 지급 문제와 관련된 약관의 해석과 개선방안 고찰해외 동아법학 제66호 /bbs/lawlab/2258/76415/artclView.do 2020-03-03 15:28:16.983 김현주 [논 문]북한 형법상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관한 연구북한 형법에 나타난 개인재산 침해범죄의 특징정당방위에 관한 남북한 형법의 비교연구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북한형법 중 국가재산침해범죄통일헌법을 위한 단계적 헌법개정통일의 과정과 통일합의서에 관한 연구南北統一과 法統合의 小考북한인권법과 통일과의 관계에 대한 전략적 접근통일 헌법 제1조에 관한 고찰북한의 지방행정체제와 통일 후 지방자치제의 정착방안에 관한 試論북한 농지소유제도의 형성과정과 통일이후의 재편문제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체제불법의 형법적 과거청산의 동아법학 제65호 /bbs/lawlab/2258/76414/artclView.do 2020-03-03 15:25:05.92 김현주 [논 문]분권형 헌법을 위한 모델 연구Review of the Rules on Korean Courts’ International Jurisdiction over a Civil Case중국 ≪여행법(旅游法)≫의 주요내용과 쟁점공범의 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국가행위이론에 관한 일고(一考)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Republik Korea 1910-1987消滅時效의 援用과 中斷중국 매매계약 사법해석의 쟁점에 관한 소고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일본과 우리나라의 의료민사소송 심리 및 운영에 관 동아법학 제64호 /bbs/lawlab/2258/76413/artclView.do 2020-03-03 15:23:58.6 김현주 [논 문]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쟁점 및 전망해고구제제도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연구쟁의행위와 손해배상행정법상 ‘등록’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게임내용 및 게임시간 규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고찰중개형 총판계약의 임의해지 허용성WTO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세계행정법 시각에서의 검토무용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체납처분압류 이후 경매절차 개시 전에 취득한 유치권의물인권 개념과 수리권의 변화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관계의 다양성 동아법학 제63호 /bbs/lawlab/2258/76412/artclView.do 2020-03-03 15:16:47.65 김현주 [논 문]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법적개선 방안의사의 전말보고의무의 법리이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범위에 관한 일고찰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채권질권파생상품의 적합성?설명의무와 분쟁해결기준에 관한 연구자동차보험 약관상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약관해석 고찰 [번 역]헤겔과 독일에서의 국민적 권력국가사상(2) 동아법학 제62호 /bbs/lawlab/2258/76411/artclView.do 2020-03-03 15:16:04.297 김현주 [논 문]생명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보호금지원칙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문제점유럽인권법원의 Leyla ?ahin v. Turkey사건에서의 헌법적일본 행정소송법의 제3자의 원고적격 요건의 개정과 재판의 동향보충성의 원칙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국회 관여의 범위저소득자의 세제지원에 대한 공법적 검토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강간죄와 유사강간죄를 중심으로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관한 몇 가지 검토제3채무자의 착오로 인해 이뤄진 변제공탁의 공탁금을 수령한 채무자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성부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에 관 동아법학 제61호 /bbs/lawlab/2258/76410/artclView.do 2020-03-03 15:13:59.353 김현주 [논 문]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적 방향자치단체 예술단원의 법적 지위수사기관의 언론에 대한 범죄정보제공의 제한제사용재산과 유체귀속의 일체성에 관한 재검토집행관제도의 합리화방안으로서 보수체계의 개혁개품운송계약상 수하인의 운송물수령의무 등에 대한 고찰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및 직접운송의무 비율제의중소, 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경영판단 원칙과 상법상 경영판단 원칙 도입의 필요성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에 의한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사의 의무금융 동아법학 제60호 /bbs/lawlab/2258/76409/artclView.do 2020-03-03 15:12:42.347 김현주 [논 문] 사법적(司法的) 결정의 정치적 작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공법적 검토 위증죄의 성립범위와 판단방법 독일 민법에서의 제3자에 대한 정보책임의 발전 건축수급인의 건축 중인 건물과 건축부지에 대한 유치권 동산등기담보권에 기한 경매 中國 土地使用權 割當의 市場化에 따른 법적 검토 공동행위 과징금 집행시 부당성 요소의 고려 필요성 MIA에서 최대선의의 의무에 대한 연구 경영판단원칙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있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 규정에 관한 법 동아법학 제59호 /bbs/lawlab/2258/76404/artclView.do 2020-03-03 14:26:28.843 김현주 [논 문]체벌의 본질과 헌법적 한계미국의 체벌 관련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판례를 통해 본 함정수사와 그에 대한 비판적 고찰검찰수사관의 다중적 지위에 관한 연구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있어서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책과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도입 노동쟁의와 형법상 범죄개념- 근로자의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를 중심으로 -信義則에 관한 프랑스法上 最近 조망변화와 매도인의 책임- 매도인의 조망변화 제어가능성과 관련하여 -독일 소비자단체소송의 민사소송법으로의 편입가능성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의 활 동이법학 제58호 /bbs/lawlab/2258/76403/artclView.do 2020-03-03 14:22:37.763 김현주 [논 문]헌법과 혁명- 시민입헌주의(Civic Constitutionalism)제1기 헌법재판소 한병채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정당과 지방자치의 관계 :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참여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EU 기본권청: 인권의 새로운 감시자?국립대학 부설학교의 법령 분석 및 법제적 개선방안공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과 현실에서의 의미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의 적용범위로서 보호주의와 그 개정방안- 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판결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대법원 판례분석 - 동아법학 제57호 /bbs/lawlab/2258/76402/artclView.do 2020-03-03 14:19:27.693 김현주 [논 문]戶籍資料를 통해본 朝鮮後期漁村社會의 家族關係- 巨濟島舊助羅‘項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행정주체론과 행정지도론을 중심으로 - 자살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회복적 사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영미 계약법상 雙方錯誤에 대한 새로운 理解복수채권과 파산선고시 현존액주의- 日本最高裁判所平成22年(2010)3月16日判決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에 있어서의 친권제도에 관한 연구 저작권법상 패러디에 관한 일 고찰유아교육법의 검토와 동아법학 제56호 /bbs/lawlab/2258/76399/artclView.do 2020-03-03 14:16:54.84 김현주 [논문] 자유권 제한입법에 대한 위헌심사- 판례에 대한 몇 가지 비판적 고찰 - 법률유보의 형식에 관한 고찰- 처분권과 강제권의 분리입법을 중심으로 - 사립대학과 정부의 관계 모델에 관한 연구지방분권 추진기구에 관한 연구Die Bekampfung der modernen See-Piraterie [번역] 현대 해적에 대한 투쟁통일대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연구 미국의 상습적 음주운전 방지대책과 시사점 성폭력범죄 관련법상 친고죄 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책임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구체적 척도에 관한 동아법학 제55호 /bbs/lawlab/2258/76394/artclView.do 2020-03-03 14:07:21.833 김현주 [논 문]헌법발전의 문제로서 복수국적의 헌법적 정당화 행정의 법적 정당성으로서의 ‘공공성’ 사립대학의 경영분규에 대한 국가 개입권의 한계-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관계 변화에관한 연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합과 가액배상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재산관리와 승계수단으로서의 신탁-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을 부가하여 - 변호사의 전문가책임에 관한 소고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후쿠시마(福島) 원자력사고를 중심으로 - 저축은행 후순위채 소송과 관련 동아법학 제54호 /bbs/lawlab/2258/76387/artclView.do 2020-03-03 13:47:01.087 김현주 [논문] 고대 중국의 人法天 哲學思想21세기적 헌법 담론 : 새로운 지향성과 과제헌법학 연구와 교육 방법론 연구정당법상 정당의 자유제한의 문제점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利益衡量의 입장에서 바라본 행정법: 公權프랑스 방송법의 변천에 관한 연구‘더반 합의’ 하에서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의 構想에 관한 經濟法論的 小考형법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관한 소고보험계약상 고지의무위반의 형법적 의미음주운전자의 동의 없이 채취된 혈액에 대한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성폭력 특례법 제7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한미 FTA 협정문 제1 동아법학 제53호 /bbs/lawlab/2258/76384/artclView.do 2020-03-03 13:41:13.88 김현주 [논문]패러리걸 교육을 통한 법학교육 공동화 형상의 치유 및 법률시장 질적 안락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전자화폐의 위ㆍ변조와 부정사용에 대한 형법적 고찰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의 검토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보장 방법에 관한 一考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의 입법적 검토소송이론물이론에 관련된 비주류적 판례에 대한 평가와 소송물의 식별에 관한 실천적ㆍ시론적 검토판결주문의 형식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관계처분권주의 발현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 동아법학 제52호 /bbs/lawlab/2258/76383/artclView.do 2020-03-03 13:38:11.817 김현주 [논문] 현대사회에서의 법과 권력로스쿨에서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우리나라 로스쿨에서 로여링 교육의 과제와 전망결혼이민자를 위한 관련법의 비판적 고찰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검토채벌의 허용범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독일 비흡연자보호법의 제정과 동향경찰법에 있어서 위험귀속의 법리"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시론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정당방위의 정당화 근거와 그 제한원리형법각칙의 현실적 성질과 구성요건의 논리적 본질보험계약상 고지의무와 보험금사기의 고의증거방법으로서 영상녹화물 활용방안 연구미등기 임차인의 대항력 한계에 관한 연구사해행 동아법학 제51호 /bbs/lawlab/2258/76380/artclView.do 2020-03-03 13:35:20.58 김현주 [논문]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현황과 과제미국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사전제한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중국의 불법감금죄의 적용에 대한 법적 고찰법과학 증거의 수집절차와 증명력 판단공사계약상일반조건기부금 轉用과 부당이득반환청구불법원인급여와 관련한 법적 쟁점비재산적 손해배상(위자료)과 ‘정신적 고통’과의 관계전자소송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주요 비정규직 차별시정례의 검토경쟁의 촉진 도구로서 비교광고의 법적 측면지적재산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고찰업무상 창작된 프로그램저작물의 동아법학 제50호 /bbs/lawlab/2258/76377/artclView.do 2020-03-03 13:32:58.3 김현주 [논문] 사법심사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관견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최근의 입법 경향과 입법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중국 특별납세조정실시방법상 원가분담약정MMORPG 게임아이템에 대한 재산죄의 성립 가능성형사소송의 이념과 사회통합영상녹화물에 수록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진술사형수의 인권과 처우의 방향손해배상책임법의 체계와 손해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그 복멸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예정보험에 대한 법적 소고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여부와 관련된 동아법학 제49호 /bbs/lawlab/2258/76376/artclView.do 2020-03-03 13:28:45.717 김현주 [논문] 인터넷상의 변호사 윤리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문제중국의 탄소세 도입 배경과 전망K-IFRS의 적용과 법인세법상의 문제점형사법상 예비음모죄에 대한 재검토검사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최근 형사제재입법의 동향과 그 효용성, 그리고 형벌의 본질중국의 테러활동범죄에 관한 입법 연구명예회복처분으로서의 사죄광고 배제에 대한 재고민사집행법개정을 위한 몇 가지 제언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행위규제에 관한 소고유사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의 선별적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번역] 헌법의 개념(1928)(2) 동아법학 제48호 /bbs/lawlab/2258/76375/artclView.do 2020-03-03 13:25:38.863 김현주 [논문] 한국에 있어서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헌법적 시각입법자의 기본권 보호의무영국헌법의 본질과 특색에산의 공법적 함의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이 제기하는 소송의 유형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제에 관한 소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의 의제규정에 관한 고찰북한의 사형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DNA 관리법과 DNA 감정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형사법적 과제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증거동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처우의 개선방안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발생에 관한 규약의 성격제3취득자의 동아법학 제47호 /bbs/lawlab/2258/76372/artclView.do 2020-03-03 13:21:00.82 김현주 [논문] 헌법개정 논의 선박안전법 제67조의 입법론적 문제점 비공식적 행정작용의 법적 평가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Jus ad bellum에 있어 필요성, 균형성 원칙의 기원 지적도상의 경계와 경계침범죄의 성립 여부 추상적 위험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긴급체포의 명칭과 요건상의 대상범죄에 대한 검토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과 그 한계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력협의이혼의 요건과 그 하자에 관한 쟁송절차중국의 조해제도와 이혼법규에 대한 일검토안국선의 와세다 시대 [판례평석] 입목절도죄의 기수시기와 가담범의 형사책임[번역] 사 동아법학 제46호 /bbs/lawlab/2258/76367/artclView.do 2020-03-03 11:59:56.82 김현주 [논문]유병진 판사와 그의 법사상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행정입법부작위행정심판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론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의약품 임상시험에서의 피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방안민법상 해약금규정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생식보조의료에 대한 최근의 논의와 그 과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주택법상의 입주자대표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미국법의 시각 선박펀드의 법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자본시장 회계정보전달자로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관한 연구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 동아법학 제45호 /bbs/lawlab/2258/76359/artclView.do 2020-03-03 11:40:12.377 김현주 〔논 문〕사이버상의 표현의 자유와 포털의 책임- 2009. 4. 16. 대법원 판결(2009. 4. 16. 2008다53812손해배상(기)등)에 관한 평석일조갈등의 豫防的 解消를 위한 立法論的 硏究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관련법제의 내용 및 과제 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 CISG에 따른 청약의 효력발생과 청약의 회수 프랑스民法上 契約外 債權發生原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판례의 변화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와 위헌성 벌금형, 노역장유치와 사회봉사 형사재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공판조서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증거법적 규제- 특히 증 동아법학 제44호 /bbs/lawlab/2258/76358/artclView.do 2020-03-03 11:38:12.397 김현주 〔논 문〕철학적 해석학과 법해석학- 해석학의 법철학적 수용과 관련한 試論 현행헌법상 정부형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대한 검토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 地方自治團體의 出訴權에 관한 - 日本의 法律上爭訟論을 中心으로 신 중국 건국 60주년 특사의 의의 및 구상 중국 식품안전법상 광고출연자의 연대배상책임에 관하여 우리나라 금융감독(규제) 시스템 개선방안- 비용 절감에 관한 연구 웹스토리지 서비스에 관한 법률관계- 서울중앙지법 2008.8.5. 선고, 2008카합968 판결을 참조하여 -EU 지리적 표시사건의 쟁점과 그 함 동아법학 제43호 /bbs/lawlab/2258/76356/artclView.do 2020-03-03 11:34:34.26 김현주 〔논 문〕동성결혼의 헌법문제 정보공개법상 법령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관한 고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사책임의 시니피에(Signifie) 금지착오 규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형법상 법률의 착오의 요건과 효과 수사상 강제채뇨의 허용성과 그 한계 배우자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 성매매처벌과 재범방지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비교법 연구 방법의 再考- 한.중.일 민법학상의 제도를 소재로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자에 관한 법적 문제점- 최근 판례의 동향과 관련하여 전문자격 등의 재산분할대상성 및 분할방법 동아법학 제42호 /bbs/lawlab/2258/76354/artclView.do 2020-03-03 11:31:16.68 김현주 [논 문]미국법조윤리상 판사의 일방적 의사교환 금지정보시대의 입법역량 제고를 위한 시론 우리나라 디자인 진흥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불능미수범의 '결과발생 불가능'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개념의 재구성 생명윤리에 대한 형법적 보호의 범위와 한계 眞意아닌 意思表示에 대한 새로운 理解응급의료상의 의사의 전의의무 遺留分返還請求權의 法的 性質에 대한 試論的 考察 韓ㆍ中 民事訴訟法의 特殊性 比較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금지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개정 상법규정의 검토 동아법학 제41호 /bbs/lawlab/2258/76353/artclView.do 2020-03-03 11:29:16.427 김현주 〔논 문〕朝鮮後期 地方社會 公職官吏의 腐敗相에 대한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성경상 성범죄 조직폭력범죄에 관한 범죄개념의 재구성 전속계약의 계약금(전속금)- 연예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의료과오책임소송에 있어서 ?의료수준? 개념의 재구성 소비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일본 소비자계약법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의 대 중국 신통상정책 權漢龍?〔판례연구〕협박죄의 성질과 기수시기(旣遂時期) 〔자 료〕東亞法學 總目次 291* * *편집위원회 규정 327東亞法學 게재논문 심사규정 329東亞法學 간행규정 336東亞法學 투고규 동아법학 제40호 /bbs/lawlab/2258/76352/artclView.do 2020-03-03 11:26:52.487 김현주 〔논 문〕韓國의 司法制度改革의 動向과 課題 鄭萬喜 1일본 개정 행정사건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논점 최우용 35독일 기본법상 국가긴급권제도 방승주 59인혁당재건위사건과 사법살인 허일태 105계약금에 관한 소고 한웅길 127辨濟供託物出給請求權의 行使方法에 관한 解釋論의 整理 裵鍾根 149〔판례연구〕眺望權 侵害와 損害賠償請求 李泰喆 187〔번 역〕헤겔과 독일에서의 국민적 권력국가사상(I) 계약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침해와 민사구제의 가능성* * *편집위원회 규정 377東亞法學 게재논문 심사규정 379東亞法學 간행규정 386東亞法學 투고규정 3 동아법학 제39호 /bbs/lawlab/2258/76351/artclView.do 2020-03-03 11:25:23.45 김현주 〔논 문〕日帝時代의 司法制度新藥事法上의 醫藥分業의 法理한국 형법의 개혁과 발전Another Form of Legal Education: A Legal Ethnography of LawCramming School in Taiwan독일의 법학전문교육과 법조인양성Copyright and P2P File Sharing: Grokster and Soribada2006년 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본 성전환(증)자에 대한 법학과 의학의협력 메커니즘〔판례연구〕부동산점유시효취득에 있어서 무단점유의 자주점유 해당성〔번 역〕바이마르 헌법체계에서의 정당近代 동아법학 제38호 /bbs/lawlab/2258/76350/artclView.do 2020-03-03 11:22:01.743 김현주 〔논 문〕近代韓國에 있어서 日本憲法理論의 影響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지역인적자원 공동개발방안새로운 後見人登錄制度에 관한 考察日韓民法?の課題と??한?일 민법학의 과제와 장래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일고찰氣象危險擔保에 관한 硏究〔특집 : 국제학술 심포지엄〕The Maturing of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the US: Implications for Lawyers and Law Students성숙되어가는 한미 경제관계: 법률가와 법학도 동아법학 제37호 /bbs/lawlab/2258/76349/artclView.do 2020-03-03 11:20:23.99 김현주 〔논 문]참여정부의 법률적 분권개혁의 내용과 과제日本國憲法上 憲法 第9條의 制定過程과 改正方向 자유형의 합리적 재정립에 관한 제언통신비밀수사에 대한 문제점 연구형사입법에서 법익개념의 체계비판적 기능형사법의 재정비를 위한 기본적 성찰韓國 로스쿨의 指向點에 관한 提言: 法의 支配를 통한規範文化의 世界化직장점거와 언론의 자유中國民事法의 淵源 船舶投資會社의 法理〔특 집〕‘Law School’의 본질과 현상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소견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방안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판례평석〕신용장관련서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