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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법학 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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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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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 투고논문] 1. 조선시대 민사법원(法源)과 법개념 - 조선시대 민사법원의 개념화를 위하여 - 2. 개정 집합건물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과제에 관한 소고 3.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 방안 4. 중국 소액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그 시사점 6. 베트남 프랜차이즈 관련 규제의 형성과 발전 7. 행정법학의 방법론으로서 법경제학의 검토 - 코오즈이론을 통한 유통산업발전법의 평가 -8. 사내하도급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연구 9. WTO 서비스보조금 논의와 문화산업 10.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원격진료 필요성에 관한 소고 11. PCT출원의 우선권주장과 주체적 요건 12. 직무발명 기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당보상의 법적 연구
동아법학 제87호

작성자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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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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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에 관한 쟁송의 동향 학교법인 이사의 선임과 해임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유인 제도 개선의 의의와 시사점 인터넷 의료광고를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동향 및 법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Rawls 만민법의 국제적 관용에 대한 소고: 북한에 대한 언급과 함께 중국 겸직변호사제도의 존폐문제에 관한 논의 - 사법정의와 법학교육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86호

작성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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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문] 북한 헌법상 기본권 규정의 특성과 변천?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의 위헌성에 따른 개정과정 고찰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묵시적 합의해제 의사 해석기준에 대한 일고찰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소고 - 절대적 소멸설과 상대적 소멸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ese Private Law국제인도법의 역사적 배경- 기사도 정신을 중심으로 -식품안전 규제 법제로서 WTO/SPS협정의 한계와 발전 과제 헌법상 단결권과 공무원노조의 법외노조 활동에 관한 고찰- ILO협약 및 일본의 단결권 보장방식과 비교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을 중심으로-딥러닝 관련 발명의 특허법상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
동아법학 제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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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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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 문]해방 후 부산지역의 대학설립과 동아대학 창학 및 법학교육의 전개칼 슈미트의 법개념 사면권의 통제와 개선방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서의 국가의 책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2019. 2. 20. 요코하마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의 변경과 최대선의의무의 관계-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의 평석을 중심으로 -게임 산업에서 공동제작협정 이용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 연구베르사유조약과의 비교를 통한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비판적 검토근로자 건강진단시 정신검진항목의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Ⅱ: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 규정에 대한 함의
동아법학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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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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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 문]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청소년보호법의 인터넷게임 강제종료제에 관한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2011헌마659?2011헌마683(병합))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과잉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법적 문제와 개정방향부동산 이중매매와 제1매수인의 보호 음주운전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입법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공공부문 보안관제 전문기업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행정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이행기한전의 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 보통유럽매매법(CESL)상의 추완제도 우리나라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상화에 관한 소고-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M A 거래에 있어서 스마트계약의 활용 가능성 신유형 상품권의 유가증권성에 관한 법적 검토 인권조약 이행감독 메카니즘과 실효적 인권보호:소수민족보호를 위한 골격협약 (FCNM) 하에서의집단진정절차 도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83호

작성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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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 문]야당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한 승인의 유형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이른바 야당정부원리의 헌법적 의의에 관한 연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관한 재검토-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을 參照하여 -유관순 열사에게 적용된 일본 형법상 소요죄 성부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공직 부패범죄 - 뇌물을 둘러싼 법적 제문제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해석을 중심으로 - 성년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 감독의무를 중심으로 - 회사소송연구- 회사가처분을 중심으로 -독일의 독립적인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소고 미국과 EU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의료방법특허의 보정에 관한 해석론- 신규사항 추가 및 기재불비를 중심으로 -
동아법학 제82호

작성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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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논 문]기본권이론과 기본권실천-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기본권국가를 위한 길 -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조례의 현황 프랑스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시사점 교육법의 발전방향과 과제- 지방교육자치 법제를 중심으로 - 현행 집행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약정의 검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일본의 아동상담소와 시정촌(市町村)을 중심으로 -어음행위관련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에 관한 검토 TRIPs협정 아래 국제 필수 약품 공급과 신약 개발의 과제:강제실시와 에버그리닝을 중심으로?中私募基金?管制度比??究 프랑스 마크롱(Macron) 정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법제의 변화미성년자의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소고 폴란드와 한국 법관의 조정참여에 대한 비판미국 민사절차의 특정 인적관할에 관한 최근 판결 [판례평석]이른바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뇌물공여등 사건)행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4도10051 판결
동아법학 제81호

작성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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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논 문]현행 미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른바 “전문가후견인”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결과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부동산소유권과 취소채권자의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에 대한 평석-해석주의 국제법에 대한 소고 영토, 경계 및 영토 주권에 대한 역사적 고찰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의약용도발명의 보호범위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 요건으로서 식별력 취득의 판단기준근로자 건강진단시 정신검진항목의 도입 여부에 관한 법적 연구- 이른바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중심으로 -일본 정밀의료 관련 법제의 현황과 함의 [자 료]倉富勇三郞의 韓國司法 관련 문헌 東亞法學總目次
동아법학 제80호

작성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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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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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논 문]국민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방안 프랑스, 미국, 일본의 자치경찰제와 비교법적 검토 민법상 하자개념의 확장 논의- 이른바 심리적 하자개념의 법리검토를 중심으로 -계약교섭의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와 범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연구 민사법적 성명권의 형성과 발전- 독일에서의 100년(1800년 - 1900년) 논쟁을 중심으로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연구 유엔 SDGs 시대 국제개발협력 입법과제 키워드 검색광고의 상표권 침해 여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규정체계 개선에 대한 소고- 일반적 감시 의무를 중심으로 - [번 역]바이마르-나치스 시대의 헌법과 정치 (2)
동아법학 제79호

작성자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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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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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논 문]헌법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명령제도의 현안현대사회와 생명존중사상 현행 북한인권법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주행에 대한 규제에 관한 고찰 중국 수사절차상 피의자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과이익에 대한 대상청구의 반환여부- 대판 2016.10.27., 2013다7769를 소재로 하여 -가장이혼과 재산분할에 따른 증여세-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 전자투표제도의 의무화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검토 유코스 중재를 통해 드러난 투자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점Developments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an Analysis of the Legal Framework and Specific Issues국제통상규범과 해양법 간의 충돌문제 및 그 해결 [번 역]바이마르-나치스 시대의 헌법과 정치 (1)